전북도의 출연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아예 지키지 않는 등 배짱 인사행정을 펼치는가 하면 자립화 기반 구축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 장애인 푸대접 심각: 20일 정호윤 도의원(전주 1)에 따르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포함한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8개 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의무고용률 0%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법은 국가나 지자체,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2.7%에서 3%까지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원이 399명인 군산의료원은 장애인을 7명만 고용해 1.8% 수준에 머물렀고, 남원의료원도 301명 정원에 4명의 장애인 고용에 만족, 1.3%에 그쳤다.
출연기관들은 또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도 뒷짐을 지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기관구매액(1억7천만원) 중 0.7%에 불과한 111만원어치만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경우 올해는 2.3%의 중증 장애인생산제품 구매율을 나타냈지만 2014년 이후 2년 동안 1%대에 머물러 생색만 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남원의료원은 우선구매 비율이 1년 새 뚝 떨어졌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연구원은 올해 구매실적이 각각 0.01%와 0.08%를 달리는 등 ‘배 째라 뒷짐’을 진 것으로 분석됐다.
■ 자립화는 나 몰라라: 일부 출연기관은 막대한 혈세를 매년 전북도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화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지난 2014년 이후 -15%에서 -21%까지 기록하는 등 영업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개편으로 인건비가 3억원 이상 늘어난 데다 인프라 사업 감소에 대한 자금 원천의 발생이자수익이 1억원 가량 감소해 수익증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진원은 또 당기순이익률이 지난 2014년 이후 적게는 15%에서 최대 21%까지 급격히 감소,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경영평가 보고서는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자금 원천발생 이자수익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생진원은 내년도 인건비가 늘어났다며 출연금을 올해보다 과다하게 올려달라고 전북도에 요청해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혈세를 지원하는 도 산하 출연기관과 위탁·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향후 자립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는, 이른바 ‘보조금 지원-자립화 유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