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토지에 국내외 자본을 대거 담아내려면 용지분양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국내 학계의 강한 주장이 나왔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국책사업 촉진전략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용지분양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과 군산대 산학협력단, 호원대 산학협력단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과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등이 참석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새만금 땅값 3.3㎡당 100만원 수준으로는 국내외 자본 유치가 곤란하다”며 “용지가격 인하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행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분양가는 적게는 3.3㎡당 37만원과 4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호가해 국내외 자본을 끌어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자가 매립비용 등을 줄이고 원가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도입, 공공기관의 선행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새만금의 국제 관광기능은 복합리조트 형태로 개발해야 하며, 도입 기능별 예상 용지수요는 총 1천400만㎡에 육박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앞서 제1 발제에 나선 김관영·정운천 의원 등은 “새만금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합쳐 20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문제를 원활히 풀 방안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구역’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 나갈 때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SOC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철순 국토연구원 센터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에 나섰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