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적어 사실상 ‘맹물’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위기에 대비한 응급처방이라지만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재원을 조달해야 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하반기에 추경 1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들어오는 추가 세수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이 풀 예산으로 지자체 몫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큰 SOC 사업이 배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도 사업을 살펴보면 조선업 활성화 일환으로 군산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지원(17억 원) 사업이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 분야에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3억 3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고군산군도 관광편익 시설 조성(3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하지만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생계급여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은 풀 예산으로 책정돼 전북 몫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풀 예산 배분액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의문으로 개별요구 사업 반영 등을 감안할 때 지역차원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다 보니 추경 규모가 모호한 수준으로 결정돼버렸다”며 추경 효과에 반신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는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고 국회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최대한 많은 예산이 전북에 배분될 수 있도록 부처 대응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