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이러한 사례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국가는 별로 없다.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가 심각한 편이라 하지만 그래도 20%~30%에 머문다. 그에 비해 우리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절반 금융의 67% 100대 기업 본사의 80%가 서울에 있어 수도권은 비만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공멸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국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다. 수도권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수도권의 출생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까지 몰려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대학 출신은 더더욱 설자리가 없다. 역설적이지만 1960-1970년대 근대화과정에서 경남 울산 창원 경북 구미 포항 여수 광양 등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오늘의 불균형 현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해서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것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분산 이주시켜야 한다. 지방이 주장하는 것도 ‘일대일’의 절대적 균형이 아니라 상대적 균형이다. 중앙중심의 가치관만을 갖고서는 풀 수 없으며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바 우리 헌법에도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불만과 분노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화에서 시작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생산성 논리 그리고 정치적 논리만으로 접근하다 보면 지방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또한 국가와 국민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기도 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국가가 필요로 하여 91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남부 지리산권 지역 남원에 설립된 의과대학은 94년 4월 농어촌 벽지 의료 서비스 소외지역 전국 8개 지역 중 한 곳이다. 설립자 이홍하는 남원시민을 등지고 95년 4월 보건학 계열은 광주로 공학계열은 96년 4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허가 때부터 대책위가 앞장서 2000.9.19. 보건학계열 광주이전허가 취소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남원시민은 발만 동동 가슴 태우면서 동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차에 설립자 이홍하는 사학의 대부(고교3, 대학6)아니 학교재벌로 등장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지도감독관청 관선이사포함 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을 비롯한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의 현실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고통받는 남원시민의 편에서 전북의 정치권이 앞장서 도민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과 협력관계가 절실한 때이다.
이병채<서남대 정상화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