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적합 매각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국유지(면적 100㎡ 이하,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유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5년 이상 대부 중인 농지 △국가 외의 자와 공유지분 국유지 등이다.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입찰방식의 경우 감정금액의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물건에 대한 자세한 공고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캠코전용관 → 캠코 국유재산 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정현 캠코 전북본부장은 "관리필요성이 낮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통해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지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용 확산을 도모하고 무단점유자의 대부계약 전환을 통한 재정수입 건전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캠코 전북본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6만8천필지(4,018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무단점유재산 변상금부과·징수 등을 통해 올해 약 123억 원의 국고 수입증대에 기여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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