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열악한 교육재정, 효율성 높여야”
전북도의회 교육위, “열악한 교육재정, 효율성 높여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6.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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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3일 201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성, 효율적인 배분과 불용액 감소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해숙 의원(전주 5)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과 관련,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으며, 정호영 의원(김제 1)은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정부터 부실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황 현 의원(익산 3)은 최근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두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안전점검에 경찰서와 파출소, 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군산 3)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3차 추경을 거쳐 예산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재정운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자"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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