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상수원 개발을 둘러싼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이학수 도의원(정읍 2)에 따르면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5월 ‘옥정호 수역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했지만 도가 이를 묵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했다. 옥정호는 임실군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인정한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지난해 8월 전북도와 정읍,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읍시 산내면과 임실군 운암, 강진면 일원에서 정읍 산내면 일원으로 재조정한 바 있다.
이전부터 상수원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임실군은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해 10월에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까지 통과했다. 이 의원과 정읍시는 이와 관련, “임실 수상레포츠타운 사업은 도와 3개 시·군이 작년 5월에 합의한 상생협력 선언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전북도의 투자심사가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선언서 4항에 따르면 “전북도와 3시군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옥정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확보와 연계하여 그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포츠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정읍시는 그동안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수상레포츠 사업과 관련해 정읍시는 수차례에 걸쳐 임실군과 전북도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는 고사하고 도 재정투자 심사 때에도 묵살됐다”며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2만 정읍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심사를 통과시킨 전북도의 행정처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옥정호 갈등을 증폭시킨 전북도가 임실군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