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막바지에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모처럼 정부 여야 3당간의 협치(協治)의 물코가 터지려는 기대 속에 어려운 난관에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4.13총선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항에서 박대통령은 여야(與野) 3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회동에 이어 중앙언론사 편집 및 보도국장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 등을 계기로 향후 대국민 소통(疏通)과 협치(協治)에 관해 모처럼 화해의 물코를 트는 듯 보여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컸다. 그러나 정부는 5.18 광주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불허에 이어 이번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새로운 정치적 파국이 예상되고 있어 실망이다.
더욱이 19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수일을 앞에 두고 연이은 악재로 더욱 정치권의 파장은 실로 예상을 불허한 태풍권에 진입하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이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국회가 정부로부터 재의(再議) 요구안을 접수 받음으로서 절차상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확정 한다. (헌법 제53조4항)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재의(再議)하려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때 의장(議長)은 회의 소집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고 규정되고 있어(국회법 제5조) 시일로 보아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재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야권 3당대표가 공조 하여 차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사태가 심상치 않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19대 국회임기 내에서 재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은 그대로 폐기된 것이 순리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야권에선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 했고,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은 위헌성임을 거론하며 강하게 국회를 비난하며 ‘장외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와 견제의 수준을 벗어난 다”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고, 제정부 법제처장도 브리핑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이중, 삼중(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국회청문회권 등)의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라고 비판하며 19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향후 20대 국회에서 재의권(再議權)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논리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은 ‘계류 중인 법안’이 됐다”며 “헌법 51조에 의해 계류 중인 법안은 19대 국회임기가 끝나면 폐기 된다”고 말했다. (노동4법, 서비스법 등 민생법안 1만여건 법률안이 해당) 이는 야권이 ‘상시 청문회 법’을 재의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발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는 애기이다. 그러나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결국 20대 국회개원 뒤에도 뚜렷한 해법 없이 여야 간 정치공방이 신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포럼에 참석하기위해 입국했다. 반 총장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최근 국내정치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이 특히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정치권은 이보다 더 3분4분으로 어지럽게 계파가 분열되어 국가안보는 물론 국내경제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있고 국민생활 또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국제사회에서의 논평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몹시 민망스럽고 부끄러웠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 대열에 와있다고 자평하면서 어찌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그릇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국가가 되고 있는지 대해 모두가 가슴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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