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은 농수축산업(1차산업), 제조가공업(2차산업),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원 규모이며, 이중 인삼을 원료로 한 홍삼이 전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기능성이 융합되어야 한다.
현행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 성분을 가지고 제조 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등을 사전 심의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 고시형이 88종으로 한정되어 우리 농업인들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뛰어 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능성 원료 성분 개별인정에 2~4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4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여 산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방안에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88종에서 138종으로 50종 이상 확대하고,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Track)를 도입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하며 식품업체가 보다 손쉽게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사례, 논문 검색 등 기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협회 등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규제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75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KREI).
늦은감은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하여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농업인, 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규제개혁으로 도시민, 식품 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지, 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굳은 다짐을 믿으며, 우리 농업 농촌이 밝게 웃는 날을 기대해 본다.
홍만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