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를 향해 진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향후 과연 그 목표를 넘어 최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4.13총선에 나타난 전 국민의 바람에 대해 각 언론사마다 각분야 전문가들을 앞세워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지만, 주요 핵심중 하나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과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같다.
정치가, 국민을 대표한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한마음으로 침체돼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주력해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번에 새롭게 짜여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전북권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큰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것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래본다.
차제에 얼마전 전주대 겸임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안성환 박사로부터 ‘한국경제발전과 사회변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경청,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안교수는 자본주의의 4.0경제, 한국경제개발의 단계, 한국의 사회변화, 한국사회의 갈등 등의 내용으로 한국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진단했다.
자본주의 4.0 이라는 개념은 영국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아나홀 칼레츠키(64)가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그는 고전자본주의를 자본주의1.0으로, 1930년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2.0, 1970년대 이후의 자유시장자본주의를 자본주의 3.0,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일어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다같이 행복한 성장을 갖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는, 따뜻한 자본주의 4.0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지난 1962년부터 2003년까지 8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5∼9%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3%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규모 10위권 안팎에 이르고 있다. 1962년 5억달러의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를 2011년에 달성, 무려 2천배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사회는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와 디지털시대로, 한국의 FTA 체결국의 증가에 따른 시장의 확대, 의료시설 현대화 등에 따른 고령화,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증가, 베이버 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복지요구 증대 등의 변화와 갈등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매출 100대 성장기업 순이익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초라한 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의 고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최근엔 3%안팎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최근 65세이상 고령층이 전국평균 9.3%에 비해 14.2%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동안 전북의 경제규모 등은 전국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민들이 한결같이 획기적인 대책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뜻있는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나 국가가 지나치게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문화를 육성,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2012년 2050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하고, 세계무역규모 10위권에 이르는 등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로 세게앞에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34개 OECD국가중 32번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결국 우리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가 안고 있는 온갖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물질 환경과 더불은 건전한 정신문화가 병행해질 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같다.
경제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요구, 남북한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8천만 한민족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 본능적 욕구일 것이다.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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