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가 이틀 남았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한 표 한 표에 최선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분열된 야당 간의 주도권 싸움에서 국민의당의 바람이 어느 정도까지 불 것인가와 공천학살로 추락한 여당이 과반수를 넘길 것인가이다. 또한 우리의 정당정치의 수준을 보여준 패거리 공천의 추악함과 바닥까지 드러난 정치의 추잡한 작태에 국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여전히 정치인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잔치에 우리는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충북청주창조센터 회의석상에서 20대 국회의 모습은 확 변모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및 경제실패로 비판을 받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에 대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야당의 비판거리가 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국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대 국회는 사람들이 극악의 국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예상되는 20대 국회 모습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이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정당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안했고, 총선에서 내건 공약도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거의 40-50%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또다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고, 거의 의미없는 재탕공약, 눈가림 대중인기영합 공약을 쏟아놓았다. 예컨대 3개 정당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공약이 4년간 1,100만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33만개 정도이다. 이런 기준에서 잘해야 4년 동안 130만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년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 이들의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믿겠는가. 그것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그냥 숫자를 내걸고 있다. 결국 국민은 이번 20대 선거에서 다시 속아야 하는 선거를 하게 된다. 제도상 위임-대리이론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줬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비록 선거는 하지만 국민의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거의 최악이 아닌 극악의 국회를 예상한다. 더욱이 19대의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패당질하여 공천한 사람들이 또다시 국회를 이어가는 구조이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정치인들이 반복되고 바꿀 수 없는 정치가 지속하는 걸까. 근본적인 것은 역시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고,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무엇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정치를 권력과 힘을 얻는 자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 본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 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와 배제된 사람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할 것인가. 나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을 하고 정치에 입문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기존의 틀에 얽매여 자신을 망각한 결과이다. 또한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인의 자세가 변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정치인은 권한위임의 봉사자이다. 자리가 군림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봉사와 따뜻함을 쏟아내는 자리이어야 한다.
위민의 정치인이 되어야
당선될 때는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당선된 후에는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우리를 따르도록 노예의 신세로 전락시킨다. 위민(爲民)의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솔선수범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오랜 정치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많은 재력과 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현자들이 쉽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정치에 내포된 이러한 도덕성 결여 때문이다. 2015년 아셈회의(ASEM)에 한국에 온 유럽국회의원들은 호텔숙박에서도 너무 화려하다고 좋은 방과 회의실 사용을 반납했다. 또 스스로 속옷을 손수 빨고 다리미질을 했다. 근검과 솔선수범을 스스로 몸에 배게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려면 우리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바른 주인이 되어야 좋은 정치, 좋은 국회의원을 만든다.
송재복<호원대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