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사업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기로 밝힌 가운데 추후 제시될 개편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쌀 직불금제를 개편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1년만으로 직불금 단가 조정 등 재정투입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농업직불금 사업군’등 총 19조4천억원 규모의 8개 재정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들은 정부가 판단하기에 재정 지출에 따른 효율 만족도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돼 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농업직불금의 경우 연 5.9%씩 직불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단순 소득보조에 치중돼 사업 효과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히 쌀소득 보전 변동 직불금은 쌀 생산에 편중된 농업구조로 인한 적정단가 산출 어려움으로 사업 구조 개선 및 직불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잉 생산된 쌀 수요 대응책인 작목전환에 있어서 농가들의 참여가 쉽지 않고 쌀값 하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들의 피해보전책인 직불금 축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재정에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 쌀 과잉 생산을 차단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는게 우선이다”며 “직불금 개편은 현재 농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단가 산정이 적정한 지 그 여부를 검토하게된다”며 “FTA 피해 보전 등 농업 직불금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