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의 부임 소감과 법원 운영 방침에 대해 들어봤다.
-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소감은.
▲ 전주는 예향(藝鄕)의 도시로 가인 김병로 (金炳魯, 1887.12.15~1964.1.13) 선생을 배출한 법조의 성지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 주위 법관으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전주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주위 분들의 한결같은 축하 전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주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포근한 마음과 함께 부담감도 느낍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학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연구나 논문이 있다면.
▲ 제가 젊었을 때는 학자의 길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와 실무를 병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법을 전공할 생각이었습니다. 법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있어 독일 유학을 갈 수 있었고, 학위과정을 할 수 있어서 석사학위 과정과 부장판사 시절 연수 휴직을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공법, 헌법,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법 분야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민사소송법과 헌법이 만나는 연구로 절차적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소송절차에도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국민이 소송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객체로 전락하기 것은 지양하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이 가치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재판 절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재판에 임하는 기본자세기도 합니다.
- 향후 법원 운영방향은.
▲ 국민이 재판절차의 주체로 존중받는 충실한 재판이 우리 전주지방법원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재판이 우리 법원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바른 결론을 끌어내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면 중심의 재판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인 국민이 절차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공개 법정을 중심으로 한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고, 소송당사자인 국민을 절차의 주체로 존중하면서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을 찾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주지방법원 가족 모두가 격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발짝 더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법원을 찾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절망한 국민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진정성 있는 눈빛과 행동에 치유될 수 있다면 이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현장에서 빚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고 실천하여 안정적인 업무처리와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은, 우리 법원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그 진정성이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 할 맛 나는 법원에서 진심 어린 배려와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고, 그 과정 자체가 본질적인 국민과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의 참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도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 평소 생각하시는 법관의 자세는.
▲ 법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법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관은 재판에서 당사자의 아픔을 보듬고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전주지방법원 법관 모두가 국민을 생각하는 법관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 끝으로,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도민이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른 법원, 따뜻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소극적 권력으로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법원,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도민이 중심이 된 재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법원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민사, 형사, 행정, 헌법 등 모든 재판분야에 두루 정통한 법관이다. 지난 2008년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채무자 보호, 재판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재판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재판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 1961년 서울 출생
- 1984년 고려대 법대 졸
-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15기)
-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 1997년 서울고법 판사 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1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 2004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2008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 2009년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글=박진원 기자, 사진=김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