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맞선 전북교육청이 고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교육) 올해 12개월치 예산 가운데 4.8개월치를 각각 긴급 편성하자 전북교육청만 남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교육청과 같은 기존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10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경기, 강원, 전북, 광주 등 4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 강원, 광주는 광역지자체장이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만 교육청이 직접 편성하지도 지자체가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는 시의회가 어린이집 예산 5개월치를 편성했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만 유일하게 도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라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에 따라 또다시 전북지역 어린이집만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정부의 몫이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당장의 학부모 피해는 없겠지만 내 아이, 나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약속한 대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형편에도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