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세 대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주택시장 급랭 가속화가 서민들의 주거 악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전세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 안정화 정책이 요구되는데, 임대주택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내 주택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지출에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공급이 서민들에게 일차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유지의 주택용지 활용방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 전세대란 극복 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다.
김 교수는 임시방편 정책이 아닌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더욱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전세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제시되는 공공 임대사업의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임대 공급을 함께 늘린다면 서민들의 주거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을 과제로 뽑았다. 그는 “국유지나 공유지들 가운데 주택용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분석해서 민관과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정부 주택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높지 못해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전북은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낮은 임대주택 비율과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주택공급의 질적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잡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임대주택 사업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66.8%로 부채비용만 4천9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중은 전체에 26.9%(1천341억원)로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까지 낮춰야 하는 전북개발공사로서는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 과장은 “올 초 국토부에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합산에 대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국제적 회계관련 규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견해를 들었다”며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보증금 지원 확대 등의 우회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과거 지자체에서 융자지원하던 농촌지역주택계량 사업이 현재 국가기금으로 전액지원되면서 그동안 도에서 회수한 특별회계 400억원을 개발공사가 임대사업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차로 80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100억원이 출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현재 임대주택은 보증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고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공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낮은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월세 부담이 높은 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지자체의 재원 확보와 임대물량 확대가 우선하여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확보하려는 시민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