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희생양 된 전북의 미래 탄소산업
정쟁의 희생양 된 전북의 미래 탄소산업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5.12.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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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육성지원법, 경제활성화법과 연계해 법안 통과 무산

    전북도 송하진 지사와 새정치연합 김성주·전정희 의원 등 정치권이 미래 전북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탄소산업 육성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이 ‘탄소산업 육성지원법’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지원법’은 지난 8일 법사위를 걸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로 이뤄진 ‘탄소산업육성지원법’을 경제활성화법과 연계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연구소 설립등 탄소사업 관련 분야을 선점할수 있어 전북이 탄소산업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익산의 전정희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이춘석 의원은 ‘탄소산업육성지원법’이 무산된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국회 산업위, 기재위, 정무위,법사위의 홍영표, 윤호중, 김기식, 전해철 간사도 새누리당이 대기업 특혜, 소액주 권리를 빼앗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탄소산업육성지원법등과 연계해 통과 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북 정치권은 “‘탄소산업 육성지원 법률안’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름까지 수정한 법안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인 탄소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탄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들은 “정부, 여당이 미래 산업을 키우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지원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당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 반대하는 것인지 이유를 속시원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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