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그동안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에도 맞서 싸우며 자신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 나갔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70년 분단국으로 북한과 군사 대결뿐만 아니라 이념대결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애국지사와 호국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찾고 지켰는지를 배우고, 그 정신을 본받아 이 시대의 국가안보상황에 대비하는 호국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째, 호국영웅 명비 등 추모시설 건립과 도로명, 주요 국공립 시설 등에 호국영웅 명칭 부여를 추진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회대로와 세종청사 등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셋째, 유엔 참전용사 초청과 위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사랑 전문강사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 현충시설 탐방 등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나라사랑교육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2015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6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년도 정부예산 375조 원 중에는 복지예산 116조, 군사대비 예산 39조 원에 비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 등 정신력 강화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시급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복지와 문화 예산에 비해 호국정신 함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합심하여 지역주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주보훈지청장 김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