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행정예고에 나서게 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및 시민·교육단체간의 극한 의견대립을 양산하는 등 후폭풍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2일 일선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화로 전환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한국교직원총연합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왔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 466개 역사·시민 단체는 “국정화는 역사쿠데타”라며 강력한 비난이 쏟아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전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쓰나미로 들썩이고 있다.

국내 교육계 역시 비난의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즉각적인 법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평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김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교과서 발행에 관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3대 포인트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역사관에 따라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평가 부분은 국가건 교육자건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게 아니고, 누구든지 심지어 아이들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말이 국정화지 사실은 정권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며 “이것이야말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실로 확정되면 바로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교과서 발행에 관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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