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에도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지역 조사대상 어린이집 290곳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82%104인 23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집은 98곳, 20년 이상 10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어린이집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2천60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건축법(제35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천㎡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같이 건물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 탓에 어린이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국토부 해석).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복지부 취합만으로도 2천607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4만3천곳 가운데 9천657개소의 어린이집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천486개소가 지적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가 12시간 동안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건물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 복지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이 들어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