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8일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의 부실관리감독과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도내 14개 초·중·고학교를 선정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인한 모두 15개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 의혹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조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사감독 및 감리 부실 ▲건설자재 품질검사 및 자재시험관리 부적정 ▲방수공사 업체 지정 부적격 (방수위원회 선정방식) ▲잔디운동장 불량 시공 ▲사업 우선순위 부적정 등 공사별(신·개축, 방수, 그린스쿨, 체육관 및 식생활관, 운동장 시설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신축 학교인 전주 홍산초와 전주 온빛초는 시설공사 규모에 맞는 상주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 형식적인 감독·감리일지 작성, 레미콘 타설 지체로 인한 경계 미융합, 공사현장 폐기물 관리미흡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전주고등학교 옥상방수 공사는 공사감독일지 작성이 소홀하고 형식적 이었으며 신기술 공사에 일반 방수업체까지 입찰해 하도급에 따른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드러났다.
전주 기린중 그린스쿨 공사는 외부환경보다 식생활관 개선이 시급했음에도 노후화된 식생활관 개선사업이 제외돼 사업우선순위가 부적정 했으며 자재 선정 시 대기업제품 등은 품질시험검사 없이 납품한 것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임실 대리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대처 미흡으로 재하도급으로 철근이 잘못 시공됐으며 타업체보다 단가가 20% 높은 창호를 선정하는 등 주변 환경과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내부시설 과다 설계 등이 지적됐다.
남원 운봉중은 관급자재 선정에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가가 높은 업체 선정해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천연잔디운동장의 배수 층을 생략하거나 축소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용모 위원장은“예비조사를 통해 유사한 규모의 시설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설계비와 공사비가 큰 차이를 보였다”며“특히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진 점, 공사지연과 부실공사가 발생한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