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잠재적 부실기업에 지원 반복 논란
중소기업청, 잠재적 부실기업에 지원 반복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10.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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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의 지원자금이 부실기업에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중기청 융자사업을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융자기업 중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 재무자료가 확인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0.9%에서 2014년 17.4%로 증가하였다.

 주 의원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차입금에 의존하여 성장할 수 있지만,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지나치게 많은 차입금은 향후 잠재적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전환지원융자 사업' 등 특정한 목적의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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