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발주한 학교 건축공사를 점검한 결과 허술한 감리와 부실시공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전북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14개 학교를 선정해 완공된 운동장과 체육관, 급식시설에 대해 ▲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 ▲설계변경 및 공급자재 계약 및 검수 등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일까지 실시한 11개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부실시공 ▲감리 감독 허술 ▲불법 하청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3일 임실 대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활동에서도 허술한 감리 등 총체적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을 비롯해 최인정·정호영·장명식 의원과 시설진단 전문업체 전문가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실 대리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펼쳤다.
이날 대리초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사조위에는 정나영 임실교육장과 송화미 대리초 교장 등이 출석해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 답변을 벌였다.
양용모 위원장은 이날“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과다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균등교육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행정사무 조사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장명식 의원(고창2)은 “창호의 관급자재는 방음이 요구되는 특별한 공간에나 사용하는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결국 예산이 20% 더 낭비됐다”며“학교시설이 제대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현재 37%인 관급자재 이용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대리초의 경우 시방서와 설계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재 하청한 의혹이 있다”며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비용 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이어 “이에 앞서 현장조사가 실시된 익산 영만초 운동장의 경우 시방서에는 마사토 30cm, 왕사 10cm, 자갈 15cm 등을 깔도록 돼 있으나 왕사는 전혀 사용안했다”며 “이같은 부실공사로 인해 잔디가 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다목적체육관 신축시 규격이 미달된 철근을 사용한 것은 부실시공이며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전문제로 이어진다”고 하고 “이같은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은 특히 공사를 책임을 맡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교육위조사위는 대리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철근 규격미달과 일부 자재의 고가품 사용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이고 허술한 감리가 부른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규정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