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과 경무관 등 경찰 고위직 승진을 서울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과 영남권 소속 경찰관들이 독점하면서 전북지역은 경찰의 고위직 승진이 ‘하늘의 별따기’란다. 국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경찰서장 직위급인 총경으로 승진한 393명 중 61.6%가 경찰청(20.1%), 서울경찰청(30.0%), 경기·인천경찰청(11.5%) 등 수도권 출신으로 확인됐다. 집권 여당 지역인 영남권은 20.6%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나머지 호남권(8.1%), 충청권(5.3%), 강원·제주권(3.1%)은 전부 합쳐도 16.5%에 그쳤다. 전북지역 총경 승진은 12명(3.0%)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경찰 간부 승진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이 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방경찰청 차장급인 경무관 승진인사는 같은 기간 89명 중 85.5%가 경찰청(41.6%)과 서울경찰청(39.3%), 경기·인천경찰청(5.6%) 출신이었다. 강원, 제주 지역은 경무관 승진이 아예 없었고 호남권은 3명, 충청권은 2명에 그쳤다. 전북은 호남권 3명 중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경무관 승진은 지난 1983년 이후 3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다 하니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영남권 등 힘이 있는 지역에 소속된 경찰관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권력의 속성이나,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승진인사가 집중되어 있다. 장·차관 등 중앙정부 인사에서도 홀대를 받아온 전북지역은 경찰 고위간부 발탁 인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니 전북 도민이 일어설 일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청의 고위직 인사가 불합리하고 편향적이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찰 내부에선 수도권이 인구밀도도 높고 업무부담에 따른 결과라는 의견도 있으나, 승진이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집중된다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찰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도 균형인사가 필요하다. 노웅래 의원의 주장대로 고위직 승진인사의 지역할당제 도입 등 편중인사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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