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4대 사회악(惡) 척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첫걸음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사회악(惡) 척결을 국정의 지표로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했지만 국민의 체감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학생들의 꿈과 미소를 짓밟는 학교폭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준 성폭력, 가정의 붕괴가 낳은 가정폭력,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학교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즈음 학생 간 다툼은 과거와는 달리 폭력서클을 만들어 조직화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그 형태가 더욱 잔혹해져 집단적 범죄화를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왕따, 집단따돌림은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도 무차별적 성행하고 있으며 간혹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이 전해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다.
가해학생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에 벗어나 경찰, 교사 등 주변인에게 도움을 언제든지 청할 수 있는 사회구조 시스템 구축과 인성교육을 외면한 채 성적 지상주의만을 고집한 현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둘째로,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영혼의 살인’이라 일컬리는 아동성폭력은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강국의 선두주자인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아동음란물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유포되고 있어 성범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인터넷 등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가정폭력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지금 이 순간에도 부부싸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가장 큰 후유증은 패륜범죄와 청소년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잦은 폭력으로 인해 가정의 위계질서가 붕괴돼 존속살해 등 패륜범죄가 발생하고 가정폭력으로 소외당한 청소년은 탈선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각종 강력범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각종 폭력과 강력범죄의 근원이며, 잔인한 결과다.마지막으로, 불량식품은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몇년전 모 지역에서 부패한 식품을 넣어 만든 불량 건강식품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검거하는 등 우리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최저형량제가 적용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4대 사회악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눈물과 상처이자 국가의 고통이다. 즉, 학교폭력 등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4대 사회악 근절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밑거름과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장연석 /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팀장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