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이제 정치권 역량에 달렸다
국가예산 확보, 이제 정치권 역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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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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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도 전북지역 국가 예산으로 총 6조 5천962억 원을 정부 부처에 요구했으나 부처 반영액은 5조 4천119억 원으로 1조 1천843억 원이 삭감됐다.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열리는 정치권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미반영된 국가예산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도는 정당 간 첫 정책협의회로 지난 31일 전남 순천에서 새누리당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경 예결위원장 등 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 2축 건설 등 10여 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오는 4일엔 전북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중앙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정부와 정치권과의 예산정책협의회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힘을 쏟을 것인가에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 지역을 돌면서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모든 지역의 예산을 반영할 순 없다. 결국, 지역의 정치적인 힘에 따라 예산확보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호남정책협의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호남지역 정책협의회가 전남에서 개최된 것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남·광주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 폭탄을 때리겠다고 공약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있는 전남·광주지역 예산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전북이 새누리당의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들러리만 선 격이 될 수 있다.

전북이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전북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국회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밀려 홀대를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국가 예산 6조 원대 확보는 이제 정치권의 손에 달렸다. 전북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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