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에 비수도권 1천만명의 국민이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수개월째 목놓아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국무총리까지 나서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해 수많은 비수도권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0여일간 도내에서만 90만명이 넘는 도민의 울부짖음(서명)이 있었고, 도내 경제단체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활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과 지역 대학을 위한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이 눈앞에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기에 정부가 중심이 돼 실천과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
▲ 최근 정부 & 비수도권 동향
지난달 30일 경기도 반월 시화 산업단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겸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단 활성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와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인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그 정신에 입각해 하겠다’면서 규제완화 뜻을 밝혔다. 일련의 정부의 움직임에 비수도권은 천만인 서명운동과 연대를 내세워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북 산단 직격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의 골자는 저수지 상류지역과 계획관리지역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할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거리와 업종 제한이 완화된다.
산단 입주 허용 업종도 지식산업과 광고대행업, 콜센터 등으로 확대되며 입주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산단은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공장 외 지역에서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건폐율 등 건축규제도 완화돼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국내 기업들의 경우 지방에 비해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도권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 전북 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산단 조성은 물론 앞으로 계획돼 있는 산단 개발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북 산단 가동률은 89%로 전국 평균(91%)을 밑돌고 있어 가동률이 좋은 일부 산단을 제외한 상당수 산단의 황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10여개소 산단은 중장기적으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10년간 2조원 피해 우려
이달 초 전북발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전북도는 산업단지 조성, 분양 차질과 10년간 생산액 2조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4개 논의 과제로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전북도는 직·간접 영향으로 최소 1조1천710억원에서 최대 1조9천516억원까지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가가치는 최소 3천833억원에서 최대 6천389억원이 감소되며, 고용은 최소 4천595명에서 최대 7천595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밖에 도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차질 우려와 수도권 기업의 도내이전 제한,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자유치 제한 등도 우려가 되고 있다.
실제 조성이 완료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김제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산단, 전주첨단복합산단,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단지도 큰 타격 예상된다.
▲ 상생의 길 찾아야
전북발전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지역 내 기존 산업단지 및 일정지역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을 통해 별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수도권은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투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 전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 유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상향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을 위해서도 지역출신 의무고용제 확대와 보조금 지급 등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발연은 전북도 대응 방안으로는 새만금 무규제 특구 조성을 위해 3無(경제활동 장애와 생활불편,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지역)지역 등 무규제 특구 조성 추진과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항, 항만 등 국제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 및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 관련 R&D 기능 확대, 지역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