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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우려의 목소리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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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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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민예총이 18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한 \'제12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기초예술창작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금)이 고갈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정부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지역협력형사업의 운영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전환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도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사)전북민예총(이사장 양진성)이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에서 개최한 ‘제12회 문화정책전국대토론회’에서는 쟁점으로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운영재원의 지특회계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조성칠 대전민예총 상임이사는 문예진흥기금 고갈로 인한 정부의 지특회계 지원 전환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창작지원금 성격의 문진기금이 없어지고 향후 전망이 불안정한 형태의 지원체계로 바뀐다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뗐다.

 조 상임이사는 “여러 해 전부터 문진금 고갈을 대비해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는데도 코앞에 닥쳐서야 지특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고민이 없어보인다”면서 “현재까지 지원된 문진기금의 형태가 어렵다면 다른 기금이라도 조성해야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축제나 규모 있는 문화예술 정책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원칙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기초예술에는 문진금 있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정착되어 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종관(서원대 교수) 충북민예총 이사장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기초예술 육성과 창작기반 활성화의 국가적인 역할이 크게 퇴색하고 지역문화예술에 지원의 기회가 크게 감소될 확률이 매우 높아 우려스럽다”면서 “더구나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하는 방식이 지방회계 이전이 대책이라면 정부 예산의 책임 범위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특회계 전환은 당장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문진금 고갈에 대해서는 모금이 폐지될 당시 대안으로 마련됐던 기금 고갈 이후 손실 없는 전액 국고전환을 통해 안정적 재원마련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현장예술계에 정서를 다독이고 신뢰를 보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초문화예술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각종 권한과 예산, 지원 등이 공공예술단체(기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구조 속에 사지로 몰리고 있는 민간예술단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그 직접적인 타켓이 지방재정법 개정·신설(2014.5.28)을 통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및 단체운영 사무보조비(운영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지적이다.

 황의철 한국예총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의 예산 관련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법령의 신설과 개정이 민간단체들에 대한 예산 삭감과 통제 중심의 정책실현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역 예술단체를 비롯한 지역예술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예산운영의 축소 또는 제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공공예술단과 매머드급으로 만들어놓은 시설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민간예술단체는 예술위와 문화재단, 심지어 문화원의 하도급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고 성토하며 “주요 민간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공익활동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하고 생활예술의 근간이 되는 순수예술 활동기반을 튼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부와 입법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도 “현재 반복해서 이야기할 당면의 문제는 아마도 지역재정법 개정에 따른 문예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론이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 양 단체의 사무총국은 공히 함께 노력을 해왔다”면서 “모쪼록 8월 전주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 지역 자치와 문화예술 분권, 문화다양성과 현장예술, 예술인 복지, 기록과 보존,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배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정책의 수혜자나 소비자로 인식하지 않았는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 예술단체들의 자기 혁신과 더불어 신뢰와 협력 아름다운 가치연대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초를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전문 인력이 모여 각 지역의 문화정책과 문화자치 실현에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국내 민간예술단체의 양대산맥인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이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조강연을 한 이상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지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 고승하 한국민예총 이사장 등도 나란히 자리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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