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이전 논의는 동군산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군산시와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장이전의 필요성은 그동안 군산의 동부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을 이전, 개발함으로써 군산신역지구를 포함한 동군산지역의 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도시발전을 균형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폐지를 재활용하는 종이제조업의 특성상 폐수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논의 되어왔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대한 논의는 4년여 동안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왔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는 2011년 7월 공장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각계 전문가 즉, 도시계획전문가,대학교수,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시민단체대표,군산시 시의회 의원,주민대표 등 18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4년에 걸쳐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진행하여왔다.
또한 수차례의 의회간담회, 주민설명회, 도시건축공동심의회 등 적법절차와 추가적인 의견수렴과정 등을 걸쳐왔다. 이를 통하여 공장이전과 부지개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고, 2015년 4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진행과정은 상장법인인 페이퍼코리아도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주주총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
군산시와 이전추진위원회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특혜 방지와 공장이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장이 이전되지 못하고 현부지에 남아았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많은 검토를 하여왔다.
군산시와 회사는 공장부지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장이전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약정하였다.
이전비용에 대한 산정은 국내최대 제지공장 전문엔지니어링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에 의해 1천934억 원의공장이전비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로는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으로 1천567억 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회사가 추가로 367억 원을 자체조달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16만여평의 공장부지를 군산국가산단에 2만9천평의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어있다. 면적으로는 82%가 줄어드는 것이고 평당지가에서도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자산가치의 하락만큼 현 부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의 차입금 상환요구는 당연한 금융거래상황인 것으로, 이를 특혜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이 공장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 51%에 대해서는 군산시에 공익적 기부를 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리고 3년6개월 이내 공장이전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산시는 예치한 철거비용(78억원)으로 대신 철거하는 조항을 약정하였다. 이 또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충분히 거쳐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향후 그 집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의 경우 가장 투명한 방법은 군산시가 공장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의 재정여건상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
특혜란 “특정인에게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익이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동안 전문가들의 많은 검토를 거쳐서 합의하였다.
이제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의혹제기보다는 그 취지와 조항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를 정기적이고 전문가적인 감독과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 채경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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