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무상보육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분명히했다.
1일 김 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히는 동시에 향후 전북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을 놓고 주변에서는 시달리는 행보를 걸었다고 판단하지만 전북교육감으로서 모든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라는 소회를 먼저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한 일 년의 과정도 되짚었다. 이번에 해결국면을 보인 누리과정에 잠정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일시 휴전상태일 뿐이라는 설명인 것.
김 교육감은 “더 큰 무상보육 논쟁이 남아있다”며 “따라서 소신을 접었다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상보육 논쟁은 잠정 휴전상태이며 더 큰 일이 남아 있을수 있는 끝난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와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못했고 나 자신도 예측 못한 부분”이라며 “지난달 문 대표와 함께 누리과정 해결 공동선언에 나선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설득과 무상보육 시행령 폐기 등 문 대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폐합 작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전북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며 “나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통폐합을 두고 줄다리기식 예산 압박도 교부금 산정 방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내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모델 평가를 가지고 자사고에 탈락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일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 자사고 탈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깊다는 판단 아래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