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은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상으로 2003년에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사스(SARS)와 유사하나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호흡기 질환이라고 한다.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재까지 무서운 속도로 감염되어 지난 6월 말일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 182명, 사망자가 무려 33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금 진정된 상태이긴 하나 아직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시달리게 된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초기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초 메르스 환자 확진판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 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늑장 대응으로 초지일관하여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대응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부실하고 허둥대는 국가 방역체계로 인한 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다수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순창군의 경우는 전북도와 순창군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으로 해당마을 전체를 통째로 격리하는 차단방역을 함으로써 메르스 추가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주민 모두가 격리해제 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전국적인 모범사례였다 할 것이다.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국가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초동대처에 국민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는 질문에 세월호 사태이후 설치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갑자기 복지부에서 지휘하던 질병관리본부를 아무 지식이 없는 안전처장관이 한다고 잘될 것 같냐”며 오히려 반문하였고 “안전처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 치는 등 정부 책임자로서의 겸손치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메르스 경제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나머지 관광, 행사, 모임 등의 취소로 인한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마비와 자영업자들은 영업 감소로 인한 사업의 존폐위기 상황까지 직면하였고 전통시장이나 대형 재래시장까지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피부로 느낀터이다. 도내에서도 한옥마을 관광객이 그동안 급감하는 등 메르스 여파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은 글로 설명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메르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대책과 더불어 위축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쟁과 권력 다툼만을 일삼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사성어에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의미이다. 초나라 대신 장신은 양왕에게 사치하고 음탕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장신을 내치게 되었고, 5개월 뒤 진나라의 침공에 양왕은 망명길에 오른 신세가 되었다.
이때 양왕은 장신을 찾아 “과인이 그때 그대의 말을 들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라며 후회하였고, 이에 장신은 “토끼를 발견하고 사냥개를 시켜도 늦지 않은 것이고, 양이 달아난 뒤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라며 실패하였다고 해서 한탄만 하지 말고 새롭게 대비할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고사성어를 위정자들은 이제라도 제발 깊이 새기길 바란다.
지금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현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너무 부실하였고, 후속 대책도 적절하지 못하였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부실대응에 대한 후회나 탓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메르스 완전극복을 위해 진정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제2, 제3의 국가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국민은 진정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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