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요 급증, 공직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북은 민선 단체장 2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까지 200만명 이상을 유지했던 전북 인구는 2000년부터 200만 인구가 붕괴되기 시작해 현재는 187만명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의 공무원 정원과 직제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인구 규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은 지난 20년 동안 공직 사회 규모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은 적게 주어지고 일만 많아지는 기형적인 국가사무 이양과 역대 정권별로 강조돼 온 복지 정책으로 인한 폭발적인 복지 수요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일선 지자체들에게는 엄청난 인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역시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만 살펴봐도 지난 민선 3기 당시 공무원 총 정원은 소방직을 포함해 3천145명 이었다.
민선 6기를 맞은 전북도의 총 정원은 3천684명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539명의 공무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용은 다르다.
같은 기간 동안 소방직 공무원은 550명이 증가한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오히려 11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 정원과 조직은 전북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선 14개 시군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행정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인력 충원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비 보조사업 추진, 국비 지원은 갈수록 감소.
정부는 민선 시대를 맞아 각종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비 지원 규모를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지방비 매칭 사업의 증가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선 지자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 분야에서만 살펴봐도 과거 국비 지원 비율이 70%-80%에 달하던 것이 최근들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다.
일부는 지방비 부담이 더 많아진 분야도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에 따르면 국비보조금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부담은 지난 2006년 1천727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 2012년에는 3천600억원으로 무러 213%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1조3천484억원에서 2조1천916억원으로 136%가 증가한 점과 큰 대조를 이룬다.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 부담 증가는 최소화 됐지만 대신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도 지방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올해는 복지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비로 추진돼야 할 지방이양사업도 지난 2004년 293억원에서 지난 2012년 576억원으로 196%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따른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민선 자치 20년이 흐른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은“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대폭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현재 지방재정의 45%정도인 지방세 수입을 50-6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 세원 확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