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전북도교육청의 침묵(?)이 장기화 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새정연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회동 이후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던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 역시 제자리 걸음만 맴돌면서, 누리예산과 관련된 장기파행이 불가피 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도내 정가 및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따르면 누리과정 해법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이후에도 김승환 교육감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6월중으로 치러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육대란 2개월 째를 넘기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의 미지급액도 90억원대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전북도에서 보증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에서 대납하고 있지만, 6월 추경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누리과정의 파행을 수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원칙 고수를 주장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는 독단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의 안정을 위해 빠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움직임은 여전히 안개속에 빠져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
누리과정은 “정부의 몫이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개인 의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오는 29~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욱감 현안회의 참석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과 교육감 직선제 등의 현안 등을 논의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입장을 전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채는 교부금 지방채(원리금 국가상환)와 자체 지방채(원리금 자체상환) 등 2종류로서 이를 모두 발행해야만 누리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은 모두 5곳(서울·대구·인천·광주·경기)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