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15 now(이제는 15달러)’ 운동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 9.32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4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시키는 이른바 ‘텐텐법’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4월 1일에는 맥도날드 등 주요 기업들이 임금 인상 발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오는 15일에는 시급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등 미국 내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이에 대한 논의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수준을 8.5유로로 결정하였다.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도요타, 혼다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각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연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저물가,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승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도 상승하는 등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최종 결정이 6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주장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채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