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기술신용대출(이하 TCB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월 기준 TCB대출 총액은 13조 5,033억원으로 지난 2월에만 전월대비 26% 증가한 2조 7,58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유도하는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8조 9,247억원의 TCB대출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담보·보증 형태의 기술신용대출이 72%를 차지했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각각 53%, 19%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불과 28%에 그쳤다. '기술신용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는 것.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업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6%였음을 고려하면, TCB대출의 신용비중은 기존 대출보다 더 떨어진 셈이라는 분석이다. 중기대출만 보면 신용비중은 35%,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4%였다.
기존 중기대출보다 신용비중이 더 하락한 것이다. TCB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기대출에서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실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은 TCB대출이 시행되기 전 36%(44%, 개인사업자 대출 제외)에서 지난해 34.9%(42.9%)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말만 기술신용대출이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상 기존에 거래하던 우량기업의 담보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바꾼 것에 불과한 무늬만 기술금융이다"고 비판하고 "기술력이 있지만 보증이 부족한 중소기원을 지원하자는 당초 취지에 맞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