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청년실업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눈이 높다고 말하고, 청년들은 혼자 벌어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대기업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러, 한해에 80만 명을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근로자를 내몰고 있으면서도 청년고용엔 인색하다. 이처럼 청년실업에 대한 서로 견해가 다르다.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만 계속되고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총체적인 난국에 돌입할 거라는 한 언론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많은 선진국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일찍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지금의 선진국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 되었었다. 특히 그 당시 유럽은 20%에 달하는 실업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들도 20여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극약 처방이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맞는 정책개발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처럼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들여와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 했다면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해도 자신의 몸과 계절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정부와 재벌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지금까지 많은 노력에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근본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조급하게 일자리를 늘리려다 보니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되었고, 여기서 차별받은 청년들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대학으로 몰렸으며,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위해 정부는 대학 정원을 늘렸고, 이에 고급 인력 실업자를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제조업 중심국가인 독일의 3배에 이른다. 한때 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가 나서서 대학입학 정원축소와 대학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지금부터라도 대학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고교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각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둘째,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재벌이다. 언젠가 완주공단 자동차 회사에서 사원을 공개 모집한 적이 있다. 이때 전북의 취준생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모든 젊은 근로자가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란을 피우면서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생각하고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로 단가를 원가 이하로 낮추고, 이에 중소기업은 경영유지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에는 손도 못 대고 싼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줬다. 이것도 모자라 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영세 자영업자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외면하면서 더욱 부자가 되고 있으며, 반면 중소기업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14년도 기준으로 10대 재벌이 보유한 현금 자산이 `13년도에 비해 16조 원이 늘어난 250조 원에 이르며, 부동산도 꾸준히 늘어 70조 원이나 되지만 이들은 고용창출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청년 실업문제는 정부와 대기업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먼저 정부는 거시적인 인력수급 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줘야 한다. 대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거나 문어발식 경영을 통하여 부(富)를 얻었다면 이제는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방안을 내놓고, 특히 정부는 청년들이 학력과 스펙을 쌓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일관성 있는 인력수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이거나 서로 미루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방황하는 청년이 없도록,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90%가 넘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뜨거운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채워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청년실업 해결이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임을 인식하고, 큰 틀에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청년실업의 문제는 해결될 거란 얘기다.

　이한교<한국폴리텍 김제대학 교수>　

이한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