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저물가 소비부진의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를 극복하려면 내수를 살려 구매력을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다. 서민들은 “소비는커녕 우선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정부가 거시경제인 디플레를 방어할 정책 대안, 일종의 툴(tool)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도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4명에게 직접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는 “일단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니 돈을 쓸 수 없고, 직장인들은 소득 불안전성이 커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원론적 대안이지만 내수부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대학의 박태식 교수도 “도내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한데,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굳이 대안을 찾는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자활사업을 확대하거나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기처방전이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지방행정이 돈을 풀어 소비를 늘리는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소비권장 캠페인을 벌이거나 기업과 공직사회에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이나 쿠폰 등으로 지급해 소비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전주대 김정호 교수도 비슷한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공공근로 사업이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전북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돈 쓸 여력이 있는 중상위층의 소비를 권장해 지역 각계에 확산하는 ‘낙수(落水)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층과 집단 간 합의를 전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 등을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주는 ‘강제적 소비’도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공무원 1만3천여 명을 포함한 전북의 교육가족 2만 명, 여기다 경찰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도내 전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은 최하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연봉을 4천900만 원(전북도청 2천400명 직원 평균,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2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산술적 계산이다.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연봉의 1%만 해당한다 해도, 그 금액은 250억 원에 육박해 내수부진의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관측인 셈이다.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군산대의 박재필 교수는 “지방 재원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조기에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직자의 소비를 늘리는 일이 중요한데, 연금개혁 문제와 연동돼 있어 소비 불안 현상이 있다”며 “지역민들의 돈을 쓸 수 없는 한계 구조라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북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의 한계 극복 차원에서 관광수요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성공모델인 한옥마을과 군산 군대문화 유산 등을 잘 엮는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구원투수로 등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북도와 지자체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의 특별회계 등을 내수 진작을 위해 긴급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며, 소비장려 정책도 돈 가뭄 속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중상위층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분위기를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가정의 날’ 확대와 확실한 주말 휴무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