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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착취와 한! 전라인이여!
김종국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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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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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면 전주에서 1시간 20분 익산에서 1시간 6분의 KTX고속철을 타고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전국토가 수도권화 되는 데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KTX호남고속철도가 경부선보다 늦게 착공되고 개통되어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이날을 기다려왔다. KTX가 몰고 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역세권을 둘러싼 지가변동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여하튼 KTX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난 1914년 호남선이 천안이나 오송역에서 분기하지 않고 대전으로 돌아서 익산 전주 광주 목포 여수 순천을 가는 훨씬 먼 거리를 돌아서가는 백년의 아픔을 씻는 날을 우리는 기다려왔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개통을 앞두고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까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개통하는 계획은 호남선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 오송 공주를 거쳐 익산 광주 전라선은 오송 공주 익산 전주 순천으로 가는 설계를 이제 와서 갑작스레 대전을 경유한다는 계획이다.
 

100년의 한과 착취는 수백조원

코레일 측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을 연결하는 새 고속철도 182.3km 운행횟수와 구간 등에 서대전을 경유하는 계획을 신청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오송 공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전역에 30%로 배정하는 데서 애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된데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 이유는 호남선 이용자의 30%가 서대전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남지역에서 대전정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편의성 문제로 제시했다 육군훈련소 상군본부와 30~40km 떨어진 공주역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대전 경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전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호남 KTX가 일반선로인 서대전 계룡 논산을 경유하면 속도는 시속 300km에서 150km로 떨어지고 거리도 32km가 늘어나 서울 용산 광주 송정의 호남고속철 소요시간이 당초 1시간 33분에서 45분 늘어난 2시간 18분으로 저속철이 될 것이 뻔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2개 노선을 병행할 경우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고속철도 이용에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대전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 대전은 100년 전인 1914년 호남선이 개통해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유지가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전라도 사람들의 한은 천안이나 오송역에서 분기하지 않고 대전까지 내려가 32km나 늘어나서 시간과 요금을 지난 100년동안 부담하면서 살아왔다. 이 돈을 100년 동안 계산하면 수백조원에 이르고 이만큼 전라도 사람에게는 한과 우리도 모르는 착취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고속도로는 어떠한가? 고속도로도 대전까지 내려가 익산 전주 그리고 광주 목포까지 가니 또다시 32km가 늘어난 요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해왔다. 그 대표적인 물증의 하나가 천안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이다. 천안 논산간 민자고속도로는 1회8000원이 넘는 돈을 매일 지급하면서 우리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측에서는 32km를 줄이니 시간과 기름값 전략에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제일 처음부터 고속도로 분기점을 천안에서 시작했었다면 이러한 전라인의 착취는 종식되었을 것이다.

대전의 발전을 방해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전도 발전해야 하지만 전북 광주 전남은 3개 시도의 약 540만의 인권과 경제적 착취는 무엇으로 보상해야 한단 말인가?
 

  KTX호남고속철은 원안대로

이제 민자고속도로는 당연히 제정고속도로로 변경되어 민자고속도로의 착취를 막아야 한다. 충청권과 공조를 한다는 이유로 천안에서 분기하기 않고 오송으로 분기하도록 허락해준 2005년 당시의 호남정치권은 충북정치권과 함께 서대전 경유의 엉터리 같은 발상을 막아야 한다. 고속철도의 본래기능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할 KTX 최은혜 사장의 지역구가 대전이라는 사실은 공정성을 미치는 행정처사이다. 최은혜 사장의 퇴진과 함께 전라도인들은 똘똘 뭉쳐 또다시 왜곡되는 100년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한다.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의 이전논쟁이 불 붙었을 때도 박근혜 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를 완성시켰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는 부산과 광주 대구 전주에 있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가를 여실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전국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KTX고속전철의 사업을 훼손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아닌 행정의 목적과 효율은 새로운 철도역사를 세우는 생명이다. 순간적인 양보와 안일로 KTX고속전철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100년전의 슬픔을 다시 끌어 앉는 역사적 과오를 범할 것이다.

정치적 꼼수로 KTX 서대전 경유를 결정하려는 최은혜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정의성과 합리성 정당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실천행위이다. 최은혜 사장의 정치적 욕구로 인하여 9조원이 투입된 KTX사업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될 것이다.

계룡역 논산 지역으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대전역에서 충분히 서대전 논산 두계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괘변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전라인의 착취와 한과 눈물을 닦아줄 KTX를 타고 싶다. 박근혜대통령님의 세종시 약속 같은 결단이 그리워진다.

  김종국 <전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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