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책이 철회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 316회 임시회에서 “정부는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나섰다.
의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금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성장 둔화에는 주목하면서, 정작 지방 경제 몰락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규탄했다.
특히 “수도권은 현재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6%가 생활하고 은행 예금의 68%, 100대 기업의 본사 92%, 등록 제조업체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밀화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간 차별정책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만 기업이 계속 몰리면 지방 경제는 날개없는 추락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혼란은 물론 청년실업, 인구유출 등 지방 발전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실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지방위기를 자초하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