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난 9년 동안 엄청난 세금으로 건설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의 3월 개통예정을 앞두고 호남고속철(KTX)의 기존 계획된 노선을 변경하려고 코레일과 국토부가 꼼수를 꾸미고 있다.
문제는 호남고속철의 충북 오송-익산의 구간을 오송-서대전-익산으로 해서 서대전역을 경유하려는 술책으로 호남고속철도 종합운행 계획 변경안을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인가 신청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넘어 사회적 이질감마저 느끼게 한다.
만일 서대전을 경유케 될 경우 전북지역 경유지인 익산까지 구간거리가 29km 연장됨을 물론 운행시간도 무려 45분이 추가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지역 익산까지의 운행시간은 기존운행시간보다 겨우 4분 단축되는 것으로 호남권지역은 고속철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고 일반철도와 다를 바 없는 저속철로 전락하여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이 훼손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원래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천안-남공주-익산으로 직결해야 바람직함에도 충북 오송역으로 선정됨으로써 42km를 연장케 되어 호남권지역 이용객은 이미 시간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상태에서도 호남고속철의 개통을 기다렸던 것이다.
정부는 고속전용선인 호남고속철도의 본래 건설취지와 본질을 훼손하려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호남고속철도 종합운행계획 변경 음모를 반드시 철회토록 함으로써 국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이 체감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전북도민은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론분열 책임은 현 정권에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변경계획안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철회하여 호남고속철이 명칭에게 맞는 고속철로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21일 전북을 방문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돈을 많이 들여서 저속철도 만들면 되겠느냐” 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한 충청권인 충북조차도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며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로부터 항상 소외감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전북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라는 새로운 현안문제는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작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난동으로 인한 “땅콩회항” 사건과정에서 조사내용을 누설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등으로 인해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는 호남고속철 운행계획인가 당사자인 국토부는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호남고속철 개통취지에 맞게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코레일이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종합운영계획 과정에서 국토부에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왜 제시하고 있는지? 혹시 정치적인 셈법은 없는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대목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호남선KTX 혁신역사를 익산,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등 도내 5개 시·군의 접근성과 경제성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접경지에 새롭게 건설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서대전 경유운행 계획이 확정된다면 호남고속철의 제 기능이 상실되어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도민은 호남고속철(KTX) 서대전 경유사태와 관련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을 지켜보아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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