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2라운드가 시작된 시기와 침몰한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관리에 관심이 증폭되면서 얄궂게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등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지나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아오자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분단 70년을 거론하며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해 솔깃하다.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
연말이면 각 방송사에서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진행하는 각종 시상식이 있는데 이번 M본부의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황금연기상 수상자로 선정된 연기자 최민수는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 연기하고 있는데 잘한 게 없다며 수상을 거부해 큰 울림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 있는 양심과 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제된 이 시대에“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현실을 질타해 소멸하여 가는 기억을 재생시켰다.
그러나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물의를 일으킨 한 재벌가의 딸은 결국 구속 수감된 시점에서 벌써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이어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이 터져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서울의 재벌 집착증’이란 사설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재벌 집착증“이라고 비판했는데 공권력이 강자에 대한 배려만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최근 미국 기부 관련 전문잡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은 95세를 일기로 타계하면서 뉴욕주 버펄로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사는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해 써달라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10억 달러를 기부한 미국프로풋볼(NFL) 버펄로 빌스의 전 구단주 랠프 윌슨 주니어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조울증에 걸린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 써달라며 6억5천만 달러를 기부하는가 하면, 교육과 이민관련 업무에 써달라고 실리콘벨리 공동체 재단에 5억달러를 기부하는 등 우리의 재벌과는 정신구조부터 다른 것 같아 더욱 비교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의 타락’이 인간이 노예를 만드는 공통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맞설 것을 호소하였는데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대화를 통한 국력신장과 국민 대화합 추진
박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는데
김정은 제1비서도 신년사를 통해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 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며 통일을 강조해 뜻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남북한의 공동목표가 통일인데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방법론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이며, 상호간에 핵무장 포기,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전제조건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위급 회담 제안에 암초는 천안함 사건 사과와 삐라 살포 등의 생각차이에서 오는 남남갈등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라는 것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으로 점진적 발전하는 관계 정상화 전략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국가간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신뢰가 밑바탕에 쌓이지 않으면 더불어 발전할 수가 없으므로 대화를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해야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남북대화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 탈북자단체가 정권세습 등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미국이 소니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재검토한다는 발표가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역시 지난 50년 역사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지를 큰 틀에서 협의한 외교차관회의도 일본이 먼저 제안함에 따라 연말에 이뤄진 것인데, 연초에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역사도발을 감행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늦출 필요는 없다.
국익을 전제로 유연성을 보이면서 감정적 보다는 실리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쾌하면서 분별력 있게 따질 것은 따져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얻어내야 하며, 그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교수신문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관피아의 먹이사슬, 의혹투성이의 자원외교,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택하였는데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소망해본다.
장세광<전북의제21 대외협력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