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연구논문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연구가산점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특정 교육단체 수상 논문에 대해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이 등재돼도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현재의 연구가산점제는 특정 교원단체(교총)에서 주관하는 연구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에 대해 1회 최대 1.5점, 합산 3점까지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등재해도, 특히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이 실려도 연구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조차 꿈에 그리는 세계적 학술지에 등재돼도 가산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특정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대회의 수준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세계적 학술지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이 같은 연구가산점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 취득실적’으로 나눠 평정한 후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의 경우 전국규모 대회 수상실적에 따라 1회에 최대 1.5점(합산 3점)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는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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