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삭감은 여러 압박 효과가 있다. 세입을 깎으면 세출 감소는 자동이고, 도교육청의 손에 그만큼 여윳돈이 생긴다. 세입 800억 원을 삭감했으니 내년도에 도교육청은 언제든지 편성 가능한 돈 800억 원을 호주머니에 확보하게 된다. 누리 예산 미편성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교육청이 막대한 돈을 갖고 있다면 학부모 불만이 가중될 것이고, 도교육청은 그만큼 심리적 압박을 더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교육위는 또 "세출만 삭감하면 그 돈을 예비비로 넘길 수 있고, 예비비에서 빼내 누리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며 "세입을 깎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도록 도교육청을 코너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툴은 도교육청 책임론 제기다. 교육위는 이날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도교육청이 누리 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로 시작해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첫 단락을 끝맺는다. 표현은 '지자체'라 했지만 사실상 도교육청의 공동책임론을 처음, 그것도 아주 강력히 제기한 셈이다. 종전까지 도의회는 정부 책임론만 주장해왔다. 물론 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전북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공식 발표, 도의회와 새로운 각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선택을 촉구하는 카드를 썼다. 교육위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내려주겠다는 200억 원이라도 수정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곧바로 심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제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교육청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육위의 양 위원장은 "12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오는 15일 안에 수정 예산안이 오면 수정 가결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