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도 교육청의 내년도 관련 사업비마저 올해보다 감액 편성돼 전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2조6천485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갈 방침인 가운데 도민이 희망하는 학력신장과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올해 47개 사업에 총 13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기초학력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대거 삭감 편성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예결특위 분석 결과 도 교육청의 내년도 학력신장 사업비는 총 104억7천300만 원(47개 대상)으로, 올해보다 18억3천100만 원(14.8%)이 감액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억800만 원이 계상된 초등영어 지원 자료 개발과 영어교수 직무연수비는 내년에 3억2천100만 원으로 삭감 편성됐고, 원어민 장학생과 국내 장학생 활동 지원 등도 올해보다 반 토막에 그친 13억1천300만 원만 편성된 상태다.
올 6억 원 이상 계상됐던 진로코치 양성과 진로캠프 운영 지원비도 내년엔 2억5천600만 원만 편성돼 50% 이상 감액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결특위는 “47개 사업 중 무려 22개 사업에서 최대 95%까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에 학력신장 관련 신규 사업은 3건에 2천800만 원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특위는 “도교육청이 일제고사, 수준별 이동수업, 일괄적 야간자율학습 등을 폐지하면서 교육적 지원을 대체할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함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편성됐다”고 주장, 4일부터 시작되는 심사 과정에서 쟁점화될 전망이다. 한편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도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3.2%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교육부가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벌인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 중3의 기초학력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