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졸자의 취업률은 지속 증가(2012년 29.3%, 2014년 33.5%)하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자의 실업률은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2006년 각 4.1%와 3.4%, 2013년 3.4%와 3.3%)
이는 지난 정부의 고졸취업 장려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대학진학률도 70.9%에 이른다. 물론 2010년 75.4%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졸자 평균취업률이 58.6%에 불과하고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2개월이 소요되는데도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반면 독일은 우리의 중학교 졸업생에 해당하는 졸업생의 약 65%가 이원식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고, 직업훈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이 EU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실업률(유럽 평균 12.2%, 독일 5.3%)과 대학 진학률(유럽 평균 59%, 독일 46%)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원식 직업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학교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전환한 스위스 독일식 도제훈련인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2,02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여 명의 학습근로자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당초 목표였던 40개 기업을 훌쩍 뛰어넘는 9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39개 기업이 올해 훈련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면 구직자는 조기에 일터에 들어와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이수 후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입직준비를 위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다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도 가능하다.
기업 역시 젊은 구직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기업에 맞는 핵심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흔히 전라북도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대기업도 많지 않다고 얘기하곤 한다.
그 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유치 활동이 이어졌고, 실제 전라북도 15세~34세 청년층의 순 이동자 수가 2004년 -22,983명을 정점으로 2013년 -7,113명으로 감소했다.
이 연령대의 인구이동은 대학진학, 취업과 관계가 높기 때문에 도내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젊은층이 많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다면 도내 기업 중 괜찮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시키는 것도 일정부분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나 스펙을 따지지 않는다.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기 때문에 숙련의 미스매치도 일정부분 해소 시켜 기업의 채용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희망임금 격차 등 구인·구직자간 눈높이를 메울 순 없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준하는 고임금을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대학 진학을 비롯한 소위 스펙쌓기에 투입될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4~5년 일찍 취업함으로써 얻게 될 기술력과 경력, 산업기능요원 대체 복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때 일학습병행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진로 방향이다.
반대로 기업도 1년 이상의 장기 훈련이지만 충분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이들의 숙련도가 향상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급여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일학습병행제도는 우리 사회를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제도이다. 정착을 위해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에 대한 동의와 참여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용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