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각종 개발사업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기 때문에 투자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국비지원이 찔끔거리고 지방비 부족으로 수십년씩 걸리므로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치수기능을 위해 14개 시.군 2천585개 지구에 5천195km의 호안 등을 시공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95년에 시작했지만 20년 가까이 1천310개 지구에 1천886km만 정비 개수율은 36.3%에 그치고 있다.
총사업비가 8천8천639억원에 달하지만 매년 투자규모는 400억원에 불과 오는 2027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 같다. 지난 98년에 출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233개 지구에 총 1조22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올해 736억원 등 쥐꼬리 투자로 일관하는 바람에 2018년이나 마무리 될 것 같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비가 799억원에 불과하지만 매년 찔끔투자로 오는 2018년에나 끝날 예정이고 2011년부터 시작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총사업비 2조343억원)역시 매년 1천500억원의 소규모 투자로 2027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리고 2009년에 시작한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도 7천356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지만 올해 내려온 예산은 774억원에 만족 하는 등 쥐꼬리 예산으로 일관하면서 오는 2020년에나 종지부 찍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진척이 늦어진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듯 선심행정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배제할 수 없다.
도의회가 재해예방 10대 사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기간이 무려 14년에 달하고 있다. 이런현상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이나 각종 대형 사업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정부차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상변화가 날로 극심한 가운데 지구촌의 재해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그 피해역시 커가고 있다. 이것을 제때 대비하지 못하면 그동안 투자해온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재해방지사업은 짧은시간에 마무하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