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이 코앞이지만 전북도의 예산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의회는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인플레 편성의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경고하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2회 추경 예산과 관련, 지금까지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는 사업을 추출한 결과 무려 97개 사업에 당초 예산액은 2천299억9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현재 집행률은 1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전북도 홍보관 설치(8천만 원)와 LED 비즈니스센터 건립(7억 원) 등 60개 사업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의 화훼종묘 보급 센터(12억 원)는 집행액이 4천300만 원에 만족, 3.6%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도는 추경편성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부진 사유를 밝혔다. 24억7천만 원을 편성한 산업진흥과의 주력산업분야 신지역특화산업 육성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데다 올 10월 말 국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치수방재과의 기존 댐 주변 정비사업도 36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 39.0%에 불과한 14억 원만 집행했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4억 원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14%인 5천600만 원만 집행한 상태다. 도의회 분석 결과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 순감액된 사업도 7개에 41억5천만 원을 기록, 예산 편성 초기부터 의욕만 앞세워 인플레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본예산에 1억8천700만 원을 계상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사업대상 신청(50개)이 2개에 불과한 등 거의 없어 2회 추경에서 1억7천만 원 이상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지원과 농업인 학자금 지원 등도 사업비 불용방지 등의 차원에서 각각 6천800만 원과 1억6천만 원을 삭감해 2회 추경안을 편성, 당초 사업량 추정을 너무 쉽게 한 것 아니냐는 도의회의 문제 제기다. 김현철 도의원(진안)은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인플레 관행은 이제 안 된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조사 등 수요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