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리실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에 반대 의견을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했다. 총리실은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해체한 지 1년여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유사한 취지의 조직을 개별법에서 의무적으로 신설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 새만금개발청과 기능 중복 등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돼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투 트랙으로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직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별 이견 조율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초 총리실의 긍정적 입장에서 막판에 반대로 돌아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서둘러 대표 발의한 이유는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정부안과 병합 심사 때 전략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경 전북도민회의 한 관계자는 “전북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원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총리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각별히 애정을 쏟고 있는 만큼 총리실의 긍정적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강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