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고 ‘말’뿐인 노인보호구역
실효성없고 ‘말’뿐인 노인보호구역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4.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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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주시 덕진구 노인복지회간 인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40km이상으로 달리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도로 전체에 글귀를 써놨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를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고 있다. 사진=김얼 기자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무관심 속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전주 9곳을 포함해 군산, 익산, 김제,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22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도색과 안내판이 설치된 실버존에서 여전히 수많은 불법 주정차량과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이 즐비하면서 노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은 어린이집과 인접, 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제한속도(30㎞)와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확인결과, 노인보호구역이란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건물 앞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실버존을 점령해 이곳을 찾는 노인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버존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었다.

특히,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전동 휠체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해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덕진동에 위치한 실버존의 경우, 건물 앞 넓은 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과속방지턱도 없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녹색 신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실버존으로 도내에서만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1천543건이 발생, 186명이 사망하고 1천37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예산 부족에 따른 홍보와 관리 미흡이 가장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비로 50%가 보전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전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보조금은 9억 8천만 원에 달해 시 예산까지 20억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지만, 실버존은 전주시에서 1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 유지 관리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실버존을 설치할 때 최소 6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책임자와 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시설은 신청 건수도 저조하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인시설의 경우 대부분 외곽에 있거나 골목에 위치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며 “현재 신청된 곳은 없지만 신청 접수시 경찰과 협의해 즉시 신설을 추진하고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버존은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된 교통안전구역으로, 이 구간에서의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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