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올해 2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전북도의회가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적잖다며 심사 첫날부터 문제 제기에 나서 집행부를 긴장케 했다. 도의회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메스를 대겠다는 입장이어서, 집행부의 논리적 설득과 도의회의 공격적 심사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 “근거 불분명하면 삭감할 것”: 도의회 환경복지위(위원장 강영수)는 2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강 위원장은 첫 기관심사에 앞서 “9대 의회 때부터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여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지만 아직 시정이 안 된다”며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심사를 꼼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고 어정쩡하거나 기대효과가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집행부에 비상이 걸렸다. 환복위는 이날 오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시약과 소모품 구입비를 실험실 연구비로 확보하고 있는 분산 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칼바람의 서막을 열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는 연구 용역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관광건설위의 최은희 의원은 “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총 3억5천만 원을 책정했지만 계획수립에 해당하는 2억7천만 원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년 전에 수립된 5차 계획은 2억3천만 원에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 효과 철저히 점검할 것”: 예산편성의 일관성 논란도 핫이슈로 등장했다. 문건위의 한완수 의원은 이날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관광임에도 실제 예산안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정 추진과 예산 편성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상임위의 장학수 의원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전통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지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지적하며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시군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전형적인 소극 행정의 산물인 만큼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자위와 산경위, 교육위 등 다른 상임위도 27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행자위의 김연근 위원장은 “예산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꼼꼼히 점검해 낭비성 요인이 있다면 문제사업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경위는 민간위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정밀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밀도 있는 심사 준비에 적극 나섰다. 한편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4조8천268억 원)보다 5.9% 늘어난 5조1천11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2% 증가한 4조4천225억 원이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