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는 스스로의 작전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가? 우리의 국방예산은 지난 1981년 2조 6,779억 원에서 올해 35조 7,057억 원으로 32년 만에 무려 13.3배나 증가했고 이는 북한에 비해 3∼40배 많은 수준이다. 군사전문지에 의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9위, 북한은 35위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 및 생화학무기 등의 변수는 있지만 제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더 우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은 남북한 모두 공멸의 길이므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승리를 위해 아직은 미군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조기경보기와 정보전자장비 등 최첨단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이 작전을 수행함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비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작권 환수의 연기 필요성도 있음 직하다.
최근 미국 보수측 언론에서 지적한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미국의 국방에 영원히 의지하고 있는 ‘복지의 여왕’(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여성에 붙이는 별명)이다”라는 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작권의 미군보유가 우리 안보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주국방 방위태세의 유형전력을 단단히 하고 나라 사랑 보훈정신의 무형전력을 굳건히 하여 전작권을 당당히 휘두르는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최동철<전주보훈지청 보상과장>
